사회뉴스9

살충제 계란·독성 생리대·라돈 침대…'인증제의 배신'

등록 2018.05.28 21:44

수정 2018.05.28 22:00

[앵커]
최근 라돈 침대부터, 지난해 살충제 계란, 독성 생리대까지, 모두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놓고는 관리는 허술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내구성 시험 등을 통과한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통합 KC 인증부터 '친환경 인증'까지, 각종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 11종에 이릅니다.

대진침대 피해자
"허가를 내주고 KC마크 딱 찍어준 정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죠."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살충제가 검출된 양계농장 49곳 가운데 농림부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장은 31곳이나 됐습니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역시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였습니다.

최희정 / 서울아현동
"정부에서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구입을 하는 건데 믿을 수가 없고 불안하죠."

불신이 커지자 정부가 민간에 인증 업무를 위탁해 놓고 관리는 허술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명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인증기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와 관리 또 인증기관이 잘못했을 때 처벌 이런 게 보다 잘 관리될 필요가."

위탁기관들은 인증을 받는 업체로부터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부실 심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농림부가 재작년 적발한 민간 업체의 부실 인증 건수는 전체 인증의 약 10%인 2600여건에 달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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