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예상과 달리 빈곤층 근로소득 감소, 정부 도움으로 버텨

등록 2018.05.29 21:01

수정 2018.05.29 21:19

[리포트]
청와대의 이런 위기의식은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실제 저소득층의 소득을 들여다보니, 사상 최초로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선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대개 소득이라고 하면, 일을 해서 번 돈을 말하죠. 이게 근로소득입니다. 이전소득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생긴 소득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돌려주거나, 실업급여를 주는 것 등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생활비와 용돈을 주는 것도 이전소득입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을 조사했더니, 이전소득이 59만7000원, 근로소득이 47만2000원이었습니다. 이전 소득이 근로 소득보다 많아진 건 통계를 만든 이후 최초입니다. 이전소득은 작년보다 21.6%나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돕는 근로장려금이 가구당 최대 10%까지 늘었고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확대됐습니다. 이에 반해 저서득층의 근로소득은 54만5000원에서 47만2000원으로 13.3%나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반대 현상이 생긴 거죠. 아르바이트 고용이나 임시직, 일용직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 탓이 큽니다.

저소득층이 월급은 줄고 국가 도움으로 버텨나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전소득으로 버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곳간이 계속 가득차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껴서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결국 근로소득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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