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시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 불신이 거세지고 있다.

판결 당사자였던 옛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회원 등 10개 단체는 30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계획을 밝혔다.

전날 대법원 대법정을 기습 점거했던 KTX 승무원들도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에 나서는 등 판결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원 내부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