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뉴스9

文대통령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정부가 대응 잘 못해"

등록 2018.05.31 21:03

수정 2018.05.31 21:21

[앵커]
우리 경제 정책 방향을 두고 요즘 연일 청와대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같이 분배를 위한 정부 정책들에 부정적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게 핵심 논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소득분배 악화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건 성급한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한 탓이라는 겁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 시작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성공하고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에 증가하여…"

문 대통령은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소득분배 악화는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소득 분배 악화가 소득주도 성장 실패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히 내려지고 있다"며,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지적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는 '분발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속도조절을 주장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대신 정책기조 유지를 주장한 장하성 정책실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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