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김명수 "뼈와 살 도려내야"…공세적 법원 개혁 시사

등록 2018.06.01 21:13

수정 2018.06.01 21:34

[앵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늘 전국 법관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다시 뼈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며 공세적인 법원 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법원 내부가 마치 폭발 직전의 활화산 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을 주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조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특별조사단장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분할 지난달 25일 "뚜렷한 범죄혐의가 없다"던 조사결과 발표와, 그제 관련 문건 "재조사 계획도 없다"던 기존 입장을 모두 뒤집은 셈입니다. 안 처장은 시간부족을 입장변경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특별조사단장
"나머지는 조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찬반 투표를 거쳐 문제가 된 410건의 문건 전부 공개를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관련자 형사 조치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미뤘던 김명수 대법원장도 "뼈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의 시간"을 언급하며 공세적인 개혁의지를 시사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전원에게 보낸 이메일 담화문을 통해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혜와 의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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