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역대 13번째 특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성과 낼까

등록 2018.06.03 19:08

수정 2018.06.03 19:13

[앵커]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13번째 특검입니다. 집권 2년차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어느정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특검팀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 밖에 없는데요. 사회부 김수홍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김 기자. 특검법 이름은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인데, 특검이 밝혀내야 할 건 이뿐만이 아니죠?

[기자]
그렇죠.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대해선 사실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연루 의혹입니다. 드루킹은 특검 수사를 기다려왔다고 옥중편지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대선 전 김 후보에게 매크로 시연을 했고, 암묵적 동의를 얻었다, 또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완전한 소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관계자나 다른 여권 실세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까?

[기자]
특검법엔 수사 범위가 명시돼있습니다. 드루킹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자금 등은 당연히 들어있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드루킹을 김경수 후보에게 소개해주고, 드루킹에게 200만원을 받은 적도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뿐 아니라. 오사카 총영사 추천인사 면접을 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 논란이 있었던 만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집권 2년차, 서슬퍼런 권력이 대상이란 말입니다. 특검 회의론이 나오고, 추천 인사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도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이죠.

[기자]
네. 검찰총장 동생과 대통령 아들을 구속한 '이용호 게이트 특검',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최순실 특검' 등.. 성과를 평가 받는 특검은 모두 정권 교체기 활동했거나, 전 정권 때 일을 수사했습니다. 반면 MB정부 때 BBK 특검의 경우, 현 정부 들어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당시 특검이 내놓은 내용과 정반대로 다른 결과를 내놓아, 부실수사 논란까지 빚은 바 있습니다. 정권 초기라 내부 제보를 얻기가 힘든데다, 관련자들이 수사에 대비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수사도 부실했다는 비판이 많아 법조계에선 이번 특검 역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후보 4명 중 누가 특검이 되든 간에,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한점 의혹이 남지 않게 수사를 해야겠군요.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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