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법원 앞 '천막농성'까지 등장…깊어가는 사법파동의 골

등록 2018.06.05 21:12

수정 2018.06.05 21:15

[앵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앞에서는 이번 사태의 진실 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대학교수와 변호사등 100명 넘는 법률가들이 농성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시민단체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판결 당사자들이 대법원 앞에 집결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잇단 고발장 접수에 이어, 대법원 앞엔 이처럼 천막농성장까지 등장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원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되지 않지만, 기자회견과 문화행사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문제제기를 주도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측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관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권이 발동되는..."

법원행정처의 문건 공개로 수사 여론에 기름을 붓게 됐지만,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는 사법 파동에 대한 불안감도 만만찮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명쾌한 법리판단을 미룬 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여론재판에 맡기려 든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