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법원내 해결" 한 발 물러선 김명수… 내부 부작용 의식?

등록 2018.06.08 21:25

수정 2018.06.08 22:23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법원 내 자체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형사 조치 등을 언급했던 며칠 전과는 조금 달라진 입장입니다. 법원 노조가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법원내부 갈등이 심상치 않자, 이를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 형사처리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난달 28일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발언에 이어, 같은 달 31일,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인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에 이어,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전달받은 것도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소장, 노장 판사 모두 큰 틀에선 같은 방향"이라며 "국회 등 제3의 기관을 통한 진상규명 해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치기간이 긴 탓에 형사처리를 놓고 판사들간의 내분과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도 날로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로비에선 형사조치를 요구하는 법원노조 서울지부장의 단식농성까지 시작됐습니다.

박정열 /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실질적으로 법원행정처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전원이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여전히 검찰 고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지만, 진상규명 못지않게 법원 내부 부작용 우려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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