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17명 수사 의뢰…공직사회 '술렁'

등록 2018.06.08 21:29

수정 2018.06.08 22:28

[앵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를 적폐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됐던 전 청와대 관계자와 교육부 공무원 등 1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일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건데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람은 모두 17명입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정배 전 국사편차위원장 등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13명에 민간인 4명이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제외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수사의뢰와 별개로,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 등 고위직은 물론, 중하위직과 산하기관 관계자까지 6명을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중하위직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것과 배치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
"(청와대)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처벌을 강하게 했다면 지시를 들으라는 얘기냐, 안 들으라는 얘기냐..."

교육부는 정권에 따라 역사 교육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역사교육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 역사바로세우기 대표
"역사교육위원회의 생명이 독립성과 중립성인데요. 구성 인사가 편향적으로 되면 반대 측에서는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진상조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백서는 국회도서관 등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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