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전국법관대표회의, 격론끝에 "형사절차 포함 책임 추궁"

등록 2018.06.11 21:41

수정 2018.06.11 21:48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격론 끝에,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 2천여명도 시국선언을 하고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회의가 열린 사법연수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 아직 회의가 진행 중입니까?

[리포트]
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가 1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방금 전 의결을 마쳤습니다.

"책임자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해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사실상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수사를 촉구'하자는 발의도 있었지만 수사 촉구는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따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발된 건들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와 고발 요구도 제외됐습니다. 

오늘 의결은 이 사건과 관련한 법원 내부 마지막 회의이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도는 상설화된 기구입니다.

서초동 법원 밖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변호사 100여명이 시국선언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와 미공개 문건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변호사 2015명이 동참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압박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의견을 다 듣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법원 내홍 수습도 큰 숙제로 남았는데, 김 대법원장은 "의견이 달라도 같은 마음"이라면서 잘 처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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