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장이 사실상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지켜보던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 법원 수뇌부가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장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건수는 20건 정도.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을 사찰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이 다수이지만, 이번 의혹 조사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컴퓨터를 임의로 개봉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해당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죄 적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벌써부터 수사 회의론도 나옵니다. 문건 공개로 드러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교감설과 특정재판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 등도 검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관의 적극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재배당이나 별도의 특별수사팀 구성까지 검토하며, 일단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문건을 작성했던 행정처 판사는 물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그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전임 사법부 수뇌부가 검찰 포토라인에 줄줄이 서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