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사법파동 2라운드?…"사법개혁 결단" vs "분열 조장"

등록 2018.06.16 19:13

수정 2018.06.16 19:22

[앵커]
'적접 고발은 않하지만 수사엔 협조하겠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처리와 관련해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린 결론입니다. 법원 내부의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결단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줄소환 사태로 결국 분열만 조장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어제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방침은 일선 판사들에겐 또 다른 논란거리였습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13명이나 징계에 회부할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 생각한다"며, 김 대법원장이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보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도 "행정처 자료 영구보존까지 직접 언급한 건, 이번 사태가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아니었단 걸 강조한 것"이라며, 수사 협조 결정은 불가피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체 해법을 외면하고 사법부를 수사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찮습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해도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밝혀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징계 절차만 해도 이미 뼈를 깎는 고통"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들어오는 현실은 판사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의혹 규명 보다는 내부분열만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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