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시행 강행 고집하더니...'준비 부족' 지적에 열흘 앞두고 '유예'

등록 2018.06.20 21:01

수정 2018.06.20 21:27

[앵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행할 뜻을 분명히 해 왔는데 결국 시행 열흘을 앞두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물론 계도기간을 좀 더 두겠다는 정도의 의미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처음으로 문제점을 인정한 셈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을 지난 11일에야 내놔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나 연장근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은 아직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영주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일단 시행하면서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틀전까지도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영주
"상당수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인력충원 등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혼란이 가중된 업계의 볼멘소리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총리의 질책까지 나오자 그제서야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유연한 집행을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왕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고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유연한 집행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영표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된다."

고용과 소득분배 등 통계 지표가 악화한 데 대한 우려와 책임감 표명도 있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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