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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도 반대했었는데…교육부, '자유' 빠진 역사교과서 강행

등록 2018.06.22 21:17

수정 2018.06.22 21:26

[앵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내용의 새 역사교과서 개정안을, 결국 교육부가 행정 예고했습니다. 헌법 위배 논란이 일었을 당시  이낙연 총리는 자신이 배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까지 설명하며 새 역사교과서 지침에 반대했었는데요,  왜 그대로 강행했을까요.  여기에 교육부는 총리실과 협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삭제 등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논란이 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낙연
(동의하십니까, 이 집필기준안?)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의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 총리는 당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까지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거지요.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중략)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며 역사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를 강행했습니다.

이 총리 측은 "당시 총리의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었다는 절차적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라며 "이후 교육부에서 준비하면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도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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