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직대통령들이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를 상납받아 사용한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의 특수 활동비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한해 62억 원에 달하는 큰 돈으로 정보 활동이나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쓰라고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이 돈을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에 사용했다고 해서 비난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이 특활비를 없애자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찬성하는 의원이 10명도 안돼 발의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의 특활비 일부 지출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주 안에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에 특활비 내역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성곤 / 국회 사무총장
"공개하라고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 주 말, 그러니까 6월을 안 넘기고…큰 틀은 다 공개가 되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였구나 하는 건 알 수가 있죠."

국회 교섭단체와 상임위원장, 의원연구단체 등 어떤 기관에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의회 외교 활동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원 개인 신상과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대표
"특활비 명목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사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반납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어제)
"한마디로 '내로남불'입니다. 솔선수범하여 폐지한다면, 다른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개혁할 명분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특활비의 양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특활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특활비 폐지 법안을 내려했지만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