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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기 뉴스] '평창 무비자' 입국자 아직도 1만 명 불법 체류

등록 2018.06.30 19:41

수정 2018.06.30 19:44

[앵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실까요 숏팬츠 교통경찰 논란’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레바논에 갑자기 짧은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등장했습니다. 레바논 한 거리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메고 빨간 모자도 쓰고 있는데, 상의에 ‘POLICE', 경찰이라고 써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레바논의 부루마나시라는 곳에서는 여경들이 이러한 복장으로 교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여경 복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레바논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산업을 위해 여성 경찰관들에게 짧은 옷을 입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거죠.

[앵커]
그런데 레바논은 이슬람국가 아닌가요?

[기자]
레바논이 이슬람 영향권이라는 점도 ‘이런 복장이 가능한가?’ 생각하게 하는데요 실제로는 레바논은 이슬람교 뿐 아니라 가톨릭 그리스정교 등 여러 종교가 섞여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무비자 1만명 불법 체류’ 뒤에는 평창 올림픽 마크인데요

[기자]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정부는 관광객에 한시적으로 90일 한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근데 이때 무비자로 입국한 35만 명 가운데 지금까지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에 따르면 정확히 1만 1천635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광객을 위해 마련된 무비자 정책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거군요

[기자]
일반 관광객이라면 90일이나 머물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일자리 목적의 노동자들이나 난민 신청자 등이 상당수 포함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軍 산하 대체복무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군요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대체복무와 관련해 '군 산하에서는 대체 복무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헤럴드경제의 보도입니다. 2007년부터 2016년 10월 사이 입영과 집총 거부자 5천532명 가운데 5천495명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는 이 신도인데 여호와의 증인측 관계자가 ‘순수 민간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군 산하기관이라면 대체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아직 아무런 방법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제 막 대책 마련에 들어갔을텐데 구체적인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겠죠.

[기자]
다만,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반 병사 복무기간의 2배 정도인 3년 가량을, 복무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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