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신은서 기자와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반길 것 같은데요,
[기자]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직장인이라면 일단 반깁니다. 가정이든, 친구든, 쉴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업무를 끝낸 뒤 이들이 돈 쓸 만한 곳도 환영 일색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얘기, 들어보실까요?
구윤정/ 영화관 매니저
"내일부터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직장인분들이 퇴근 6시 이후부터 저녁 10시(대)까지 영화 관람 및 스위트샵(매점)을 이용할 때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진 / 구로동
"주말에만 영화를 봤었는데 이제는 평일에도 뮤지컬이나 영화같은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미술관도 평일 관람을 연장하고요,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문화강좌를 종류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울상을 짓는 곳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앞선 리포트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운송업은 당장 차편을 줄여야 할 판입니다. 생산직도 문제입니다.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퇴근해야 한다는 건, 사람을 더 뽑으라는 건데, 자금 여력이 있는 곳도 이렇게 푸념합니다. "빈 자리를 채울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판에, 어떻게 더 뽑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장우식 / 주물업체 임원
"내국인은 오지를 않는 사업장이고 외국인은 고용 인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굳이 (근로시간을) 법으로 강제해서 일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앵커]
이런 불만들 때문에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다, 이 얘기는 뭔가요?
[기자]
게임업체 등 IT 분야라든가, 전략기획 이런 쪽은 야근이 아주 많죠. 제품 개발을 앞두고는 밤을 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업종은 주 52시간을 절대 못 맞춥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많이 뽑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일부 업종은 근로시간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부문을 보완해준다는 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겁니까?
[기자]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기업이 줄어든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주면 월 최대 4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지금 정부가 확보한 재원은 앞으로 5년치를 합해 4700억 원 정도라는데, 실제로는 6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건지는 정리가 좀 됐습니까?
[기자]
구체적인 건 없고요. 업무 연관성을 보라는 겁니다. 근로시간에는 커피타임처럼 간단한 휴식, 대기시간, 유니폼 갈아입는 시간, 워크숍, 출장이 포함됩니다. 출장의 근로시간은 노사 합의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점심시간,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앵커]
법인을 5인 이하로 쪼개서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꼼수는 없을까요?
[기자]
업무는 기존과 똑같은데 법인만 쪼개져 있으면 위법입니다. 서류 따로, 현실 따로 이런 경우를 단속하기 위해서, 올해 근로감독관을 800명 충원합니다. 물론 처벌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 뒤인 내년부터 합니다.
경제뉴스7
불명확한 기준…'주 52시간 근무' 업종별 희비 교차
등록 2018.07.01 19:14
수정 2018.07.01 20:2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