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지금도 줄줄 새는데…'실업급여' 부정수급 양산 우려

등록 2018.07.01 19:32

수정 2018.07.01 19:39

[앵커]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부정수급에 뽀족한 대책 없이, 지원대상만 늘릴 경우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계약이 종료됐다며, 실업급여를 450만원씩 타 간 46살 전 모 씨 등 2명. 최근 고용노동청 단속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짜고 단 하루도 일하지 않은 현장에서 1년간 일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
"정직하게 자기가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허술하게 생각 하고 받아가시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3만3천여명으로 3년 새 50% 가량 늘었습니다. 부정수급 규모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거나, 사업주와 짜고 거짓 해고서류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인력 부족으로 자진신고나 제보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무턱대고 지원대상만 확대할 경우 부정수급자만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윤창현 / 시립대 경영학
"기금의 건정성도 훼손되고 재정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부작용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