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공정위, 재벌 '지주회사'도 손본다…"총수 일가 위해 악용 우려"

등록 2018.07.03 21:34

수정 2018.07.03 21:5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지주회사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주회사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J그룹 로고입니다. 지난해 계열사들이, 로고 사용료로 낸 돈이 921억 원입니다. 지주사인 CJ가 챙겼습니다.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배당 수익이 주수입이어야 하지만, 지주사 CJ는 매출의 62.7%를 이렇게 배당금이 아닌 곳에서 올렸습니다.

지주사 지분은 대부분 총수 일가가 갖고 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11월)
"지주회사에 대한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CJ만 그런 게 아닙니다. 18개 지주사의 지난해 수익구조를 봤더니, LG와 한진칼 등 8개 회사는 배당 외 부수입이 50%를 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배당 수익이 아예 없습니다.

계열사 내부거래는 더 심각합니다.18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4천억 원에 이릅니다.

신봉삼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사익편취의 우려가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순환출자를 피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주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렇게 운영되면 오히려 총수 일가를 위해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지배력의 강화나 확장 쪽까지 활용되기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에 대한 다른 모델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선안을 만들어 가을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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