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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MB가 '4대강' 강행…비용은 31조원, 편익은 6조원"

등록 2018.07.04 20:59

수정 2018.07.04 21:03

[앵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감사는 벌써 4번째 감사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감사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또 다시 감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논란이 끝날지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쨋던 이번 감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추진됐다 는 겁니다. 들어간 돈은 31조원에 달했는데 얻어진 이익은 5분의 1인 6조원에 불과하다는 수치도 감사원은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대강 사업 종합 계획은 지난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착수됐다고 감사원은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최소 수심 2.5m면 홍수 예방과 물 부족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소 6m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가 대운하 추진 논란을 우려했지만 무시됐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생략했습니다.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지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의 맞춰 낙동강은 최소 수준 4내지 6미터.. "

환경부는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다가 청와대 지시로 누락시켰습니다.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이 보고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기도 했고.. "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50년간 총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 편익은 6조 6천억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들인 돈에 비해 경제성이 형편 없이 낮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미 10여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고, 당시 고위직은 다 퇴직했다며 공무원 수사의뢰나 징계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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