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 이런 정신질환자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들은 평소 치료를 꾸준히 한다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가 안 돼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원영 기자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40대 남성이 서울 도심의 주유소와 마트 등 돌아다니며 둔기로 행인을 때리다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9일, 경북 포항의 한 약국에도 40대 남성이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30대 약사가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모두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치료할 수 있는 '외래치료명령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석균 / 신촌세브란스 정신과 교수
"재발하거나 약을 안먹어서 재발하는 경우가 문제인거고 약을 먹으면 100명 중에 70명은 증상이 없어져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수는 2012년 232만 4천여명에서 2016년 266만 6천여명으로 4년동안 15%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4대 강력범죄 재범률은 같은 기간동안 40%나 늘었습니다. 위험군의 범죄 예방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외국에서는 퇴원환자의 강제치료 제도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먼저 나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명수 / 대한조현병학회
"크게 위험하지는 않겠지만 치료를 안받고 있는 분들. 외국같은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있기는 해요."

경찰청은 2012년부터 2016년동안 정신질환자의 4대 강력 범죄는 모두 1만 9천건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