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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지시…野 "유출과정도 수사"

등록 2018.07.10 20:59

수정 2018.07.10 21:38

[앵커]
지난 해 3월, 그러니까 촛불 정국에서 국군 기무사령부가 만들었다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 파문이 일파 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도를 방문중인데 현지에서 직접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육군과 기무사를 배제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누가, 왜 이 문건을 만들었는지 밝혀 내라는 지십니다. 쟁점은 또 있습니다. 이 문건이 실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문건인지, 아니면 국가 비상사태를 전제로 한 원론적인 대비책이라고 봐야 하는건지,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야당은 기무사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지원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도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문건 작성을 보고받고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지휘없이 독립 수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저는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자와 보고자, 문건 제작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과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게 들여다봤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 문건의 유출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정원에 이어 기무사도 해체에 버금가는 개혁 절차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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