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국회 질의로 기무사에 검토 지시…장관 보고로 끝난 사안"

등록 2018.07.10 21:01

수정 2018.07.10 21:12

[앵커]
그런데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 문건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도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걸로 끝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김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촛불집회 당시의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위수령 폐지를 검토하라는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한민구 국방장관이 기무사에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합참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검토를 지시하고, 뒤이어 기무사에도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보고를 받았지만 청와대나 총리실 보고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무사 보고서에서 계엄령 등을 상정한 '경찰서 난입' 등 과격 폭력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전 고위관계자는 "계엄을 실행할 계획이었다면 합참에 맡겼을 것"이라며 "보고서는 장관 보고로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따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지난해말부터 미국으로 연수를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촛불집회 기간 중에 계엄 등을 검토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책임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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