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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기무사 문건, 실제 어떤 내용 들어있나

등록 2018.07.10 21:04

수정 2018.07.10 21:17

[앵커]
자 이렇게 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문건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문건 만으로 보면 군이 위수령과 계엄령을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 문건에는 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령 시행에 대비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2017년 3월 헌재 탄핵 선고 후 과격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를 가정하고 작성한 건데요.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 시행요건으로 평화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경찰력만으로 통제가 곤란할 때라고 들고 있습니다. 계엄령 요건도 있는데요. 시위대가 경찰 행정관서 난입 및 무기탈취 등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했을 경우입니다. 문건에는 또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야 하다며 위수령부터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계엄령에 대한 우릭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큰데 과거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위수령은 3회 비상계엄은 9회 선포한 적이 있는데요. 1948년 여순사건 때문에 여수·순천 일대에 내려진 계엄령이 최초입니다. 이후 4·19혁명, 5·16 군사정변, 10·26 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마다 등장했습니다.

[앵커]
다시 문건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과연 촛불집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문건에 적힌 대상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양측 모두입니다.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작성 당시 상황평가를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대립상황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탄핵결정 선고 이후의 전망으로는 두 세력중 하나가 선고에 불복해 헌재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평화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거라고 예측을 한거죠. 거기다 진보 진영을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등 치우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을까 하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어쨌든 기무사가 국방부 직할 수사 기관이니까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도 이걸 주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군 본연의 임무라고 본다면, 과연 이 문건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인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이 있다면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야 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당시 상황만을 두고 촛불 집회를 겨냥한 쿠데타 계획이다라고 단정짓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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