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관련한 방위력 개선 예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걱정스런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핵심 전력 증강 예산 상당 부분이 대폭 감축됐습니다.

윤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국방부 방위력 개선비로 15조 4천억 원을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올해 예산 13조 5천억 원보다 14%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예산요구안에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라는 표현이 모두 지워졌습니다. 3축 체계는 한국군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독자작전계획입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3축 체계는 대한민국 국방개혁의 핵심입니다. 거기와 관련된 예산을 줄이는 것은 국방개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특수작전 침투용, 이른바 참수작전 헬기사업에 2억원에 그쳤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북한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은 사업 첫해라서 2억원을 편성했을 뿐, 2020년부터는 수백억, 2021년부터는 천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폭형 무인기사업은 11억원이 요청됐습니다. 특수작전 무전기와 위성위치 보고장치 사업에 요청된 예산은 각각 1억원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이마저도 기재부 통과 여부가 회의적이라는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