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공익위원 9명 전원 친노동계…'기울어진 운동장'

등록 2018.07.13 21:01

수정 2018.07.13 21:07

[앵커]
최수용 기자의 말처럼 어느 한쪽이 끝내 불참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의결정족수만 되면 표결에 붙여집니다. 결국 중립지대라고 선정해 놓은 공익위원들이 어느쪽 손을 드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노동계 인사여서 논의의 장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어떤 인물들로 구성돼 있는지, 김지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결정하는 마지막 회의.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모두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류장수 / 최저임금위원장
"강력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 자율성 잃어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겁니다. 류 위원장은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로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자리혁명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공익위원인 세종대 김혜진 교수는 지난해 문 캠프 일자리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또 오상봉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정부의 '최저임금 개선 TF'에 참여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정책국장 출신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 전원이 친 정부와 친 노동계 인사여서 최임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에 부담이 가중되는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래서 사용자위원들의 반발에도 10% 안팎으로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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