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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배려병사 관리 '허점투성이'…휴가 중 투신 사망 일병 조사보고서 입수

등록 2018.07.15 19:25

수정 2018.07.15 19:34

[앵커]
지난 3월, 입대한 지 8개월 밖에 안 된 육군 일병이 휴가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의 사병 우울증 때문이라는 설명과 달리 허술한 관리 감독이 한 몫했던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휴가를 마치고 소속 부대 복귀 대신 극단적인 길을 택했던 조모 일병.

입대 전부터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장애로 12차례나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조 일병에 대한 군의 관리는 헛점투성이였습니다. 조 일병의 복무적합 여부를 검사했던 병무청은 아무 이상없다며 '양호' 판정을 내렸습니다.

신병교육대 입소 이후에야 전문 상담이 필요한 배려병사로 지정됐지만, 부대배치 이후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일병에 대한 면담과 진료기록은 입력을 누락하거나 늑장 관리되기 일쑤였고, 병사 관리를 위한 지휘관 회의인 신상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서류상 회의에 불과했습니다.

故 조 일병 어머니
"제대로 열었으면 우리 애가 이렇게 ADHD병(주의력결핍장애)을 앓고 있으면서도.."

조 일병이 평소 "잠이오지 않는다"거나 "빨리 전역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동료 증언도 잇따랐지만, 지휘관의 적절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백종우 / 경희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해외 군대에서는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보게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 당국이 해당 부대 지휘관에 내린 징계는 구두경고와 다를 바 없는 '견책'에 불과했고, 대대장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해당 군부대는 "조 일병이 정신과 치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징계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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