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노인과 청년 구직자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구직지원금으로 6개월동안 5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만, 갈수록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 곳간을 열어 그 비판을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운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층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 한도로 석달간 지급해온 구직활동지원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는 이 지원금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지급기간은 6개월까지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당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기초연금의 경우, 저소득층에 한해 인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픈 지점'이라고 지적했던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선 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대기업에 지우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김태년
"가맹점주와 하도급 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대기업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우리 재정과 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추경호
"도대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완전히 눈과 귀를 막고 의사 결정한 것이 아닌가"

재원 마련을 위해선 또 다시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운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