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북간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미국이 다시 대북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제재 빗장을 더 푸는 모양새입니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이른바 GP 병력의 시범 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인데,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소식 김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최전선 감시초소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조선중앙TV / 2013년 6월
"적진까지 거리는 불과 350미터밖에 안되는 곳이어서 지휘관들은 절대로 그곳은 갈 수 없다고 최고사령관에게 간절히 말씀 올렸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모두 감시초소를 배치할 수 없지만, 북한이 먼저 1970년대부터 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면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무장 지역 안의 감시초소는 남한은 약 60개, 북한은 160개를 구축했고, 박격포 등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의 시범적인 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GP 철수의 관건인 북한의 GP 동시 철수 등 상응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목함지뢰 도발을 하는가 하면 2013년 이미 정전협정의 효력 백지화도 선언한 상태입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전협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미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그 입장을 철회하는 조치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없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 태세만 약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