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국방부 수뇌부 10명 서명한 '사실확인서' 거짓 가능성

등록 2018.07.25 21:00

수정 2018.07.25 21:10

[앵커]
작년초 국군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 무더위 속에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송영무 국방 장관이 이 문건을 손에 넣은건 지난 3월이었는데 몇 달을 묵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송 장관측의 해명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란것이었는데 이 해명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9일 송 장관이 국방부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기무사 문건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자 국방부측은 부랴 부랴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장관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고 10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재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기무사 대령외에 또 다른 참석자도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것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등장하는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 모든 것이 기무사가 개혁 대상임을 말해주는 증거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배포한 사실확인서에 누가 서명했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안형영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12일 KBS 보도 이후 실장급과 장관 보좌관들에게 받은 사실 확인서입니다. 9일 간담회에서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문건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됐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서명작업을 중단했다"고 했지만, 서명을 거부한 기무사 민병삼 대령을 제외하고는 서명란에 있는 모두가 서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민병삼 /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다만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송 장관은 말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서주석 차관과 합참 차장,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은 아예 서명란이 없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오보 대한 증거 자료로서 그것에 참석했었던 분들에게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회의 참석자는 "송 장관이 애초 법리 검토결과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직권남용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민 대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간부들의 서명을 받은 사실확인서를 갖고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는 송 장관 발언을 전한 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기무사 언급 발언을 거듭 부인하며 "민병삼 대령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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