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조직개편한 靑, 총 인원은 그대로…왜?

등록 2018.07.26 21:36

수정 2018.07.26 22:05

[앵커]
청와대가 오늘 자영업비서관 자리를 새로 만들고 일부 비서관실을 분리·통합하는 등의 문재인 정부 2기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제는 없는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자영업 비서관을 만든건 아무래도 최근 불거진 자영업자 문제를 담당할 비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럼 청와대 인력이 늘어난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총 인원은 그대롭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수는 대통령비서실에 국가안보실 인원까지 합해 총480명인데요. 자영업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생기면서 비서관직이 한 자리 늘긴 했지만, 선임행정관 자리를 하나 줄이면서 480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통합되는 직제가 있으면 분리되는 곳이 있어서 결과적으론 인원 증가 없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앵커]
비서관을 늘리면서 행정관 자리를 줄인건 좀 인위적인 숫자맞추기란 느낌도 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최근 정치권에서 청와대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청와대의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안이 나오자 "청와대 비서실 규모가 500명에 육박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비서실을 더 키우겠다는 말이냐"며 비서실이 아닌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비판했었죠.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에 앞서 "청와대 인원을 늘릴 거면 어차피 비판받을 테니 대폭 늘릴 것이 아니라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고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거란 얘기겠네요, 이번 개편으로 숫자가 늘어난 건 없지만 그래도 현 정부의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다 이런 지적은 있지요? 전 정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청와대 인원은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규모가 크긴 합니다. 처음 이승만 정부 때 6명으로 시작했던 인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 200명을 넘었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300명 후반대까지 늘어나다, 김대중 정부 때 400명을 처음으로 넘겼고,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531명을 돌파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작은정부론을 들고나온 이명박 정부에서 456명으로 줄더니 박근혜 정부 때는 465명으로 다시 늘었고, 현재 480명 수준까지 왔습니다.

[앵커]
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청와대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그에 따른 작용이 있을수 잇으니까 경계가 필요하긴 할겁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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