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철학을 읽을 수 있는 국방 개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건 군 복부 기간 단축 , 그리고 군 개혁 문제입니다만, 오늘은 먼저 우리 군이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겠는 건지, 본질적인 개혁 방향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국방비를 늘려서 우리 군의 첨단화는 계속 추진하되 북한에 대한 공세적 작전 개념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핵심은 우리군의 독자 작전 능력 확보입니다. 조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무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국방비를 매년 7%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송영무 / 국방장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적극 추진했던 공세적 작전 개념, 즉 전쟁초기에 평양을 조기 점령하는 계획은 빠졌습니다. 2~3개월내 평양을 점령한다는 당초 계획을 2~3주로 앞당긴다는 게 공세적 작전 개념의 핵심인데, 대폭 축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찰 위성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고, 북한 미사일 요격하는 철매-2 사업은 양산이 지연될 위깁니다.

선제타격 개념의 킬체인,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북 지휘부 제거 작전인 KMPR이 그대로 계승될지도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