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따져보니] 비만 줄인다고 먹방 규제? 정부 가이드라인 논란

등록 2018.07.27 21:34

수정 2018.07.27 21:45

[앵커]
요즘 먹방이란 말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먹는 방송입니다.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이런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로 까지 진출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비만 대책을 발표하면서 느닷없이 먹방 규제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얘긴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 정부 발표 내용을 좀 들어봐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말 그대로 우리나라 비만 인구를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영양·운동·비만치료·인식개선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논란이 되는 건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 분야에 들어있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폭식조장 미디어,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모니터링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인데, 복지부는 "최근 먹방과 같이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로 인해 폐해가 우려" 된다면서 "2019년까지 가이드라인을 개발"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 말만 들어면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비만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기자]
네, 현재 우리나라 비만 인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자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26%)은 OECD 평균(25.6%)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먹는 방송과 비만하고의 상관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 게 있습니까?

[기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은 "먹방이 비정상적인 식욕을 자극한다"고 했는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음식 사진을 본 사람의 뇌를 MRI로 찍었더니 욕망과 관련된 부위의 신진대사가 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예, 어쨋던 지금 논란이 많지요?

[기자]
네,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거죠. 먹방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40건 이상 올라왔고요. 한 유명 먹방 유투버는 자신의 방송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사생활까지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국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먹방을 정부가 규제하는 게 실제 가능한 겁니까?

[기자]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1인 미디어 활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폭력이나 성적인 문제 등에서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운데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에서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에 힘써야 하며, 음주, 흡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먹방이 이 규정에 속하는 지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도 규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단지 실태 조사를 위한 계획이라면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앵커]
제 생각으로도 이걸 규제한다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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