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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文정부 세법 개정안,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꿔"

등록 2018.07.31 16:36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그 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펴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효과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또 "조세 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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