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무사의 인원을 30% 가량 줄이고 전국에 퍼져 있는 첩보조직을 없애는 내용의 기무사 개혁안이 국방장관에 보고 됐습니다. 일단 3가지 안으로 나눠져 보고가 됐는데, 어느 안을 채택하든 사실상 기무사를 해체하는 수준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개혁안은 기무사를 존치시키되 축소하는 방안, 국방본부로 흡수하는 방안, 전면 폐지하고 새로 창설하는 방안 3가지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기무사 인원을 30% 줄이고 전국의 첩보조직인 60단위 부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장영달 /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장
"정치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군 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사실상 해체를 염두에 둔 개혁안입니다. 기무사 활동의 핵심인 군내 동향 감시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들어갔습니다. 기무사가 해 왔던 일상적인 군 내 감청은 보안·방첩상 필요할 때 영장을 받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개혁위는 기무사 활동의 근거가 된 법령도 모두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장영달 /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위은 다만 대 전복, 대공수사권 등 보안·방첩 임무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개혁위의 3가지 방안을 검토한 뒤, 국방부의 의견을 포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