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걸핏하면 공론화…대입제도 개편안 결정 유보

등록 2018.08.03 21:25

수정 2018.08.06 10:51

[앵커]
지금의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논의가 결국 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투표 결과, 유의미한 안이 없었다며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현장에선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 정시 수능을 45%로 확대하는 '의제1'이 유일하게 과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1위가 52.5%, 2위가 48.1%로 격차가 작다며, 최종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김영란 /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의제1과 의제2가 1위, 2위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공론화위는 수능 비중 확대와 절대평가 확대라는 상충되는 정책을 모두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안선회 / 중부대학교 교수
"수능 절대평가라는 불씨를 살려놓아서 정책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난해한 정책을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인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2015개정교육과정과 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정책 결정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를 택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고 학부모와 교육 단체의 반발도 잇따르면서,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든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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