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또 점거당한 대법원…옛 통진당원들 난입해 "이석기 석방" 요구

등록 2018.08.03 21:27

수정 2018.08.06 10:51

[앵커]
옛 통합진보당원들이 오늘 대법원 청사로 난입해 기습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5월 KTX 해고 승무원 난입시위 등 재판 관련 대법원 난입 시위가 끊이지 않는건데, 극에 달한 사법불신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옛 통진당원들이 대법원 안으로 달려듭니다. 막아서는 방호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만기출소자 등 8명이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기습농성을 벌인 겁니다. 이들은 최근 추가로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을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2015년 수원지법 소속 최 모 판사의 '억대 뇌물 수수사건'으로 인한 사법부 비난을 무마하려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이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내 재판당사자가 난입해 시위를 벌인 건 지난 5월 29일 KTX 해고 승무원들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하다며 공개를 거부해오다 뒤늦은 공개로 의혹만 증폭시킨 결과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KTX 해고 승무원처럼 옛 통합진보당원들의 대법원장 면담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전교조 시국선언과 철도노조 파업 등 일부 판결의 경우 정치권에서 특별재판부로 재심기회를 주자는 법안까지 거론되고 있어, 문건 속 재판 당사자들의 항의 방문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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