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7

20억 쓰고 얻은 결론이 '대입은 난제'…1년 돌고 돌아 다시 교육부로

등록 2018.08.04 19:21

수정 2018.08.06 10:54

[앵커]
대입제도 개편안의 공론화가 실패했지만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결론을 내지 못한 게 오히려 성과라고 주장했습니다. 20억 원의 예산을 쓰고 결국 얻은 결론이 대입 정책 결정이 어렵다는 건데 이를 두고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90여 명의 판단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김영란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그 전체가 굉장히 소름이 돋았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정 개편안에 치우지지 않은 시민들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입 개편안 결정의 어려움을 확인한 것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란 / 공론화위원장
"어느 한쪽으로 막 밀어붙이듯이 딱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공론화 조사 과정에는 시민참여단 활동비를 포함해 약 20억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또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개편안 결정을 유보하고 공론화를 택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결론이 없자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은 오히려 예산에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영식 /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치고는 작년에 비해서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임했지만, 공은 돌고 돌아 다시 교육부로 되돌아오면서 교육현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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