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주장했지만 여당 일부 "특혜"

등록 2018.08.07 21:34

수정 2018.08.07 21:5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은행의 은산분리 원칙을 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친규제가 신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발언이었는데, 여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첫돌을 맞은 인터넷 전문은행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물건을 사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박신건 / 카카오뱅크 매니저
"이제 고객님이 입력하신 간단한 정보만 가지고 한도와 금리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 영국이 잘못된 규제정책으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대통령 행사에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제윤경, 이학영 의원 등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의원들은 초대를 받고도 불참했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
"K-뱅크의 특혜 시비를 정리도 안한 채로 K-뱅크를 불러서 시연행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청와대와 금융위가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대기업 업체 위주로 이벤트성 행사를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영선 의원도 "부분적 은산분리 완화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원칙을 갖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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