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오랜 조사끝에 남동발전등 석탄을 공급받은 회사들은 잘못이 없는 선의의 사용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북한산이 의심된다고 관세청에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전혀 몰랐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야당은 일부 수입업체의 일탈 행위로 이른바 꼬리자르기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입업체에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남동발전을 비롯한 석탄을 공급받은 회사들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선의의 사용자', '혐의 없는 제3자'라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신용장을 내준 은행도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노석환
"21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3차례 압수수색 및 압수자료 분석 컴퓨터 수사 3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작성하여"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 형성을 주도한 한국이 제재망의 구멍이 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사 결론을 내리기까지 10개월이나 걸렸고, 언론이 집중보도하기 전까지 경과 공개도 없었다는 점에서 후속 대응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성실한 제재 이행이라고 평가했지만,

홍영표
"어제 미 국무부가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운전자가 아니라 북한 석탄 운반자"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개별 기업체의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일종의 꼬리자르기다."

북한산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석탄의 국내 유통을 막지 않은 정부 책임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