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韓 기업 '美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은?

등록 2018.08.10 21:05

수정 2018.08.10 21:09

[앵커]
예, 야당의 주장처럼 정부의 발표가 꼬리 자르기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없는지 지금부터 강동원기자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남동발전이나 한전은 선의의 사용자다, 전혀 몰랐다 이거지요? 정말 몰랐을까요?

[기자]
남동발전의 석탄 입찰자 선정 평가서를 보면, 오늘 검찰에 송치된 A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가 지난해 8월 경쟁사 보다 약 25%나 싼 가격에 입찰을 했고, 결국 남동발전에 석탄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요. 시세보다 유독 싼 가격의 석탄을 의심없이 납품받은 겁니다. 관세청은 당시 러시아산 석탄 평균 시세가 A씨와 밀접한 회사가 제안한 액수보다 낮아 업체가 의심을 안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올해 3월에도 같은 가격에 납품을 받아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남동발전의 자매사라고 할 수 있는 동서발전이 앞서 A씨의 회사를 신고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지난해 3월 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오늘 검찰에 송치된 A씨의 회사를 관세청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이 들여오는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세청은 당시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A씨가 오늘 관세청이 송치한 7건의 위반 중 6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관세청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한국이 대북제재의 구멍이 됐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오늘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이 이 문제 관련해서 한국 기업을 제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정부 조사결과 한전이나 은행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제재는 사실상 상대가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관세청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선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 "한국 기업이라도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했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컨더리보이콧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을 행사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세컨더리보이콧을 당한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은 국내법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과 비교해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의지를 보여주는 등 할 일은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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