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심각한 저출산 시대다보니,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요. 그런데 셋째를 낳았는데도 이사를 했단 이유만으로 한푼도 못받는 경우가 있어 취재에 나섰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은 물론, 지급 액수도 지역마다 다른데요.

복불복이 돼버린 출산장려금, 유혜림 기자가 추적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년12월 경기도 구리에서 남양주로 이사온 윤동규씨 부부는 한 달 뒤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윤동규 / 다둥이 부모
"우리 애가 없는 애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애가 이사를 잘못 왔나"

출생일 180일 전부터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여기에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급 조건은 지자체별로 들쑥날쑥. 전국 시군구 220여곳 중 70% 가량이 대부분 출생 6개월~1년 전 거주가 조건입니다. 임산부가 다른지역에 이사 가서 출산을 할 경우,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70%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이 6개월~1년전 전입이 조건입니다. 제가 지금 서있는 광진구에서는 셋째를 낳기만 하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건너 이곳 성동구에서는 1년 이상 살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지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액수도 3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 등에 다자녀 혜택을 펼치지만 출산장려금은 뜻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민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기관
"출산지원금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

적극적인 개선 필요성도 나옵니다.

이봉주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정부의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통폐합해서 통일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복불복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 출산장려금, 본래 취지와 동떨어질 수 있는 점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추적취재 유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