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없는 연금개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여론에만 맡겨 둘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걱정할 만한 수준인건가요?

[기자]
현 상태로만 보면 나쁜 건 아닙니다. 2018년 5월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634조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GDP의 36%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 기금은 2040년대 초반까지 2천 500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204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급격히 쪼그라들어 2057년 이면 결국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는 건데요. 정부가 든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입니다.

[앵커]
돈 낼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반대로 타가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이런 현상은 피할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기자]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은 우수한 편이었는데 올해 들어 크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37%, 2012년 6.99%, 지난해 7.26%의 수익률이 났지만 올해 5월까지의 수익률은 불과 0.49%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1%포인트만 떨어져도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정도 앞당겨진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스스로 연금 지급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결국 1차적으로는 투자를 잘 못해서 그런 건데 마치 국민들이 돈을 적게 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겠군요, 그런데 수익률은 왜 그렇게 떨어진거죠?

[기자]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을 굴리는 총괄책임자인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입니다, 거기다 지난 2016년 기금운용본부를 전북 전주로 이전하면서 70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대거 빠져나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세계 3대 기금인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굴려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는 지적이죠.

[앵커]
네 어째튼 문 대통령은 국민 동의 없는 개편은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까?

[기자]
우선 오는 17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한 가지 방안이 아닌 복수의 제도 개선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9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이라는 걸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오는 10월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기자]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9%까지 올리려고 했으나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미뤄졌었습니다.

[앵커]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