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안희정 업무상 위력 불인정…재판부가 기준을 엄격히 본 것"

등록 2018.08.14 22:17

노영희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Q. 안희정 1심 무죄 판결…견해는?
Q. "위력 행사 정황 없었다"…근거는?
Q. "현행법상 처벌 못해"…'미투' 영향은?
Q. "명시적 동의 있어야"…입법체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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