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는 수입업체의 일탈로 정부가 결론을 내리고 유엔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기 6개월 전입니다. 이때 우리 관세청이 문제의 수입업자로부터 원산지가 위조된 석탄을 수입했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정황이 확인됐는데 정부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선철 반입으로 적발한 7건 중 6건을 같은 회사가 저질렀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 3월 동서발전에 석탄을 공급하려다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며 계약을 취소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동서발전은 관세청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관세청은 한달 후인 작년 4월 "러시아가 아닌 중국에서 선적한 석탄"이라는 자백을 회사 관계자에게 받아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외무역법 위반이나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철규 의원
"동서발전이 지난해 3월 제보를 받았을 때 관세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논란이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세청은 처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사국에서) 답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청이 다시 조사에 나선 건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 반입이 의심된다"는 미국 첩보를 받고 나서였고, 10개월의 조사 결과 첩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관세청이 키웠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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