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요?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우선 가장 큰 관심은 얼마를 받느냐일 것 같은데요? 두 연금의 차이가 큽니까?

[기자]
큽니다. 개개인 별로 다르겠지만, 평균 수령액만 놓고 보면 거의 7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앵커]
공무원연금도 여러차례 개혁을 거치면서 수령액이 상당히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기자]
공무원연금엔 후불임금과 퇴직금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노동자들에 비해 낮은 임금에 대한 보전 성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공무원 연금이 도입시기도 국민연금 보다 30년 가까이 오래됐고, 공무원 특성상 오래 연금을 붓는다는 특성이 있어서 차이가 더 크게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받는 돈에 차이가 있다면 내는 돈도 차이가 있겠죠?

[기자]
네, 수령액은 공무원연금이 많은 대신 월급에서 떼어가는 연금 보험료 비중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배 높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인이 4.5%, 회사가 4.5%로 매달 월급의 9%를 내는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정부와 본인이 9%씩 소득의 18%를 내야 합니다.

[앵커]
공무원연금은 기금이 모자랄 경우 국민 세금으로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크죠?

[기자]
네 맞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이때문에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에 매년 1조~3조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이지만 국가에 지급 보장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선 최근 국민연금도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형평성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연금과 일반 국민연금을 구분해 운영하던 여러 선진국들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져 개혁을 단행한 사례가 많은데요. 보통 재원 고갈이 우려되면서 기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거의 없애거나 일원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일찍 겪은 일본은 지난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버렸고,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등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쨋던 둘 다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한 쪽이 지나치게 박탈감을 갖게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