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의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정했습니다. 1년 동안 돌고 돌아 내린 결정인데 이미 대부분 대학이 이 비중을 지키고 있어 하나 마나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또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는 임기 내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시 비중을 늘리라는 공론화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 30%를 제시했습니다.

김상곤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들에게 수능 위주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공론화 설문에서 적정 정시 비율이 39%였던 것에 훨씬 못 미칩니다. 수시 학생부교과로 30% 이상 뽑는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빠지고, 이미 정시가 30% 넘는 대학까지 제외하면, 이번 조치로 정시를 늘리는 학교는 전체 198개 대학 가운데 17%, 35곳 뿐입니다.

정시 확대를 기대한 학부모들은 불만입니다.

박소영 /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
"40%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시 이월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는 터무니없는 수치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골라서 듣는 고교학점제는, 2022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으로 3년 연기했습니다. 내신 절대평가와 함께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공론화 결과는 절대평가를 시기상조라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송인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이 오늘 발표로 파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김상곤표 교육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진보와 보수 교육단체들은 인적쇄신을 포함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