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만 노후가 불안해 지는 연금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폭주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전 국민의 동의없는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온 정부안을 보면 설명이 복잡하기는 해도 결론은 국민의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지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현재 수급 추세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에 고갈됩니다.

성주호 / 재정추계위원장
"2057년쯤 되면 기금이 소진되고 소진의 규모는 12월 31일 기준으로 124조원의 적자를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맞춰 제도발전위원회는 20년만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는 두 가지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안은 '되돌려 받는 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 해마다 0.5%p씩 낮춰 40%로 줄이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은퇴 후 월 4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따라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 올라가고, 2034년에는 12.31%, 그 후 5년마다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김상균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니까 그때 가서 또 5년마다 한번씩 인상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되,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13.5%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기금 고갈을 막기에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해 제도발전위는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올리고 연금의무가입도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늘려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자문 안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지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