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 얼마를 더내야 하는지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결국 두 가지 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하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건데 그럼 실제 더 많이 내게 됩니까?

[기자]
월소득 300만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A안처럼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즉각 소득의 9%에서 11%로 오르면 한달에 16만 5천원을 내야 합니다. 기존에 내던 것 보다 매달 3만원을 더 내게 되는거죠.  B안처럼 앞으로 10년 동안 보험료가 4.5%포인트 인상되면 20만2500원으로 오르는데요. 매년 똑같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6천750원씩 오르는 겁니다.

[앵커]
적지않은 부담이 생기는 건데 당장 이렇게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기자]
쉽게 이야기해서 기금을 내는 국민은 줄어들고, 받는 국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과거 참여정부 당시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구조는 진보·보수를 떠나 ‘나쁜’ 제도다. 후세대를 착취하는 연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개편안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기자]
보험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체납자 비율이 17%인데요.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 근로자라는 점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체납자는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본래 취지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사용자 입장에서도 보험료가 오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서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쨋던 지금 구조로는 적자를 메우기 힘들다는 건데 대통령은 며칠전 국민 동의 없는 개편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말처럼 앞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공청회도 한두 차례 더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국회 논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