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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최하점 받은 11개 대학, '퇴출' 현실화되나

등록 2018.08.23 20:59

수정 2018.08.23 21:37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구조조정 대상이 된 대학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폐교가 되는 건가요?

[기자]
당장 폐교는 아니지만 사실상 퇴출 대상입니다,  특히 최하점을 받은 11개 대학은 정원도 줄여야 하고, 앞으로 3년동안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재단측에서 대폭 재정지원을 늘리지 못하면 사실상 학교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앵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해서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하루아침에 다니던 대학이 사라지게 되는거라 재학생이 받는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앞서 폐교됐던 사례를 보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난 2월 이었죠. 서남대가 폐교될 때 교육부는 재학생과 휴학생 등 총 1,893명의 학생들을  전북대와 원광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32개 인근 대학으로 특별편입학하게 했는데요. 당시 각 대학들에선 교육환경 악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반발을 했었습니다. 서남대 학생들도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서남대 졸업생들도 취업 시장에서 서류전형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앵커]
교직원들도 문제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교직원의 실직은 물론 체불임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에의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는데요. 원룸, 식당, 위락시설 등 대학주변 상권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앞서 말한 서남대 폐교 당시엔  임금체불액이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학교가 계속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사실상 퇴출 대상 학교로 지목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텐데,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 재정지원을 못받으니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죠. 바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는 겁니다.  실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2006년 3만2557명에서 지난해에는 12만3858명으로  280%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대학이 유치한 유학생 중 일부는 수학 능력이 수준 이하여서 수업 중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유학생들은 광고만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이미 재학중인 학생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보완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군요. 강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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